[ 포럼디앤피 | 운용부 ] ToDo_License-Certificate-Award-IP-지적재산권(업데이트-20231209)

IP의 개념

• IP(Intellectual Property) ; 지식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
• 설명 :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영어: intellectual property, IP) 또는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1] 지적 소유권이라고도 한다. 어떤 학자는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간략하지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사실상 지적재산권 전반을 꿰뚫는 포괄적이면서도 중추적인 개념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로부터 지적재산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도출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적 효과로서 권리, 즉 지적재산권이 부여되는 것이다.[2] 지적 재산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진다. 첫 번째는 산업 재산권이고 두 번째는 저작권이다. 첫째, 산업 재산권은 발명에 대한 특허, 트레이드 마크, 산업 디자인 및 지리적 표시 등을 포함한다. 둘째, 저작권은 소설이나 시와 같은 문학 작품을 포함한 글, 영화, 음악, 그림 등 예술 작품, 데이터베이스, 건축 디자인,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출처,위키백과)

지식재산권의 종류

• 산업재산권 ; 산업분야의 창작물 (산업재산권법)
• 특허권
• 실용신안
• 디자인권
• 상표
• 서비스표
• 상호
• 출처표시
• 저작권 ;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 (저작권법)
• 저작권의 개념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보호되는 저작물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2차적저작물
• 편집저작
• 신지식재산권

관련법

• 특허법
• 실용신안법
• 의장펍
• 상표법
• 저작권법
• 부정경쟁방지법
•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관련 기구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r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 국제산업재산권보호협회(AIPPI)
•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ational Chamber of Commerce)
• 위조상품정보국(CIB: Counterfeiting Interlligence Bureau)
• 국제상품위조방지협회
• 국제재산권연맹
• 국제라이선싱협회

참고 자료

• [디자인 권리보호] 07 저작권과 디자인권
• [디자인 권리보호] 06 디자인 견적서
• [디자인 권리보호] 08 소유권과 지식재산권
• 한국디자인진흥원(디자인공지증명제도)
• 디자인법률자문서비스
• 디자인대가기준종합정보시스템(산업디자인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