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UM D&P | P3 Planning Research | 한국 건축가의 프랑스 실무 시리즈 #1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에서 건축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는 FORUM D&P의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의 건축 인허가 체계를 비교합니다. 한국에서 프랑스 진출을 고려하는 건축가, 또는 프랑스 건축 행정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1. 인허가 체계 비교 개요
| 항목 | 한국 (Korea) | 프랑스 (France) |
|---|---|---|
| 주요 허가 | 건축허가 (건축법 제11조) | Permis de construire (Code de l'urbanisme) |
| 신고 제도 | 건축신고 (소규모) | Déclaration préalable (DP) |
| 심의기관 | 건축위원회 | ABF (Architectes des Bâtiments de France) — 역사지구 |
| 처리기간 | 허가: 15~30일 / 심의 시 60일+ | PC: 2~3개월 / ABF 포함 시 6개월+ |
| 건축사 의무 | 연면적 200㎡ 초과 시 건축사 설계 의무 | 150㎡ 초과 시 건축가(architecte DPLG/HMONP) 의무 |
| 온라인 시스템 | 세움터 (eais.go.kr) | Démarches-urbanisme.fr (2022~) |
2. 프랑스 인허가의 핵심 — PLU와 ABF
프랑스에서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PLU (Plan Local d'Urbanisme)입니다. 한국의 도시계획조례에 해당하며, 각 코뮌(commune)마다 다릅니다.
특히 파리 및 일드프랑스(Île-de-France) 지역은 역사적 건축물이 많아 ABF(Architectes des Bâtiments de France)의 사전 심의가 필수인 구역이 광범위합니다. FORUM D&P의 Fontenay-aux-Roses 프로젝트(PA250801)도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한국 건축가가 주의할 점:
- 처리 기간이 길다: 한국은 15~30일이면 허가가 나오지만, 프랑스는 기본 2~3개월, ABF 포함 시 6개월 이상 소요
- 도면 양식이 다르다: PC(Permis de construire) 제출 도서는 한국과 완전히 다른 체계 — PCMI1~PCMI8 각 도서별 요구사항 숙지 필요
- 이웃 통지(affichage) 의무: 허가 후 현장에 2개월간 허가 내용을 게시해야 하며, 이 기간 이웃의 이의 제기가 가능
- 건축가 자격: 한국 건축사 자격만으로는 프랑스에서 설계를 할 수 없음. DPLG 또는 HMONP 자격이 필요하거나, 프랑스 건축가와 협업해야 함
3. Déclaration Préalable (DP) — 소규모 공사의 기회
프랑스에서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DP(Déclaration Préalable)입니다. 한국의 건축신고와 유사하지만, 적용 범위가 더 넓습니다:
- 외벽 색상 변경, 창호 교체 등 외관 변경
- 20㎡ 이하 증축 (PLU 구역에 따라 40㎡까지)
- 용도 변경
FORUM D&P의 파리·근교 리모델링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DP로 진행되며, 처리 기간은 약 1개월입니다.
4. 실무 팁 — FORUM D&P의 경험
FORUM D&P는 한국(서울)과 프랑스(파리)에 사무소를 두고 양국에서 동시에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20년간의 경험에서 얻은 핵심 팁:
- PLU 사전 조회는 필수: 프로젝트 시작 전 해당 코뮌 도시계획과(Service Urbanisme)에서 PLU 확인. 무료이며 방문 또는 온라인 가능
- Certificat d'urbanisme 활용: 본 허가 전에 도시계획증명서(CU)를 먼저 발급받으면 프로젝트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 가능
- BIM 활용: ArchiCAD 기반 BIM 모델에서 프랑스 PC 제출 도서를 직접 추출. 3D 모델 → 2D 도면 변환으로 효율성 극대화
- 시간 관리: 한국 대비 2~3배 긴 인허가 기간을 프로젝트 일정에 반드시 반영
다음 글 예고
시리즈 #2: 프랑스 설계비용(honoraires) 산정 방법 — 한국 설계대가와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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